생활법률 중간과제물(2022년도)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48건
공통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 더보기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접기

소개글

"생활법률 중간과제물(2022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3) 연장근로 5점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본문내용

이혼이란 부부가 혼인으로 이루어진 신분적·재산적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혼에는 부부가 혼인과 가정을 해체할 것을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부 중 어느 한쪽에 법원에 청구하여 이혼하는 재판이혼이 있다.
그런데 이혼은 부부 당사자의 상호관계는 물론, 자녀와의 관계, 친족관계, 기타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심리적 충격을 주고 복리를 상당히 해칠 수 있다.
그리하여「민법」은 성급한 이혼을 가능한 한 방지하고 이혼하는 경 우 부부간의 불평등을 방지하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이혼의 성 립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실질적 요건>
-.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것.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도 제 출해야 한다.
-.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을 것.
가정법원은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이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 그외의 경우는 1개월이다.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장법원에 신청하여 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다만 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때에는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김엘림, 「2022년도 생활법률 핵심 학습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