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소개

"8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198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정책
2.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3.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4.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5.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6.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7.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8. 소결

Ⅲ.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1. 대선공약
2. 초기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Ⅳ. 문재인 정부의 現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
1.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
2. 정책이 실패하는 원인
3. 개별 정책에 대한 의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급격한 산업화를 맞이했다. 산업화는 경제성장과 국가 부의 팽창을 이끌었다. 급속한 사회변화의 속도 만큼이나 부동산 환경도 빠르게 변화해 왔다. 특히 산업화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주택환경은 더욱 민감하게 변화 할 수 밖에 없었다.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도시화를 가져왔다. 도시화로 인한 인구팽창은 주거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했다. 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수요는 급격히 증가 했으나 공급은 턱 없이 부족했다.
주택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다. 이렇게 되자 주택은 '거주'와 더불어 '자산'의 역할까지 하기 시작했다. 주택의 가격 상승은 물가의 상승을 훨씬 상회했다. 이는 최근까지도 유효하다. 2017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6년에 비해 28.3% 상승(2006년 80.2 → 2017년 102.9)하였으나, 같은 기간 공동주택가격은 73.5% 상승(2006년 100 → 2017년 173.5)하여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다 45.2%p나 높게 상승하였다. 이는 '부동산 불패'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부동산에 투기 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경험이 사회적 통념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필연적으로 과열 양상으로 나타났다. 과열은 묻지마 투기를 불렀고, 이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부담이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대 모든 정부는 수 많은 정책을 만들어 개입하여왔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역대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완화 측면에서 살펴보고,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펼치고자 한다.

Ⅱ. 198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우리나라는 1967년부터 2007년까지 40년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부동산의 10년 순환주기가 있었으며, 59건의 주요정책과 조치를 발표하였다. 대체로 가격이 올라가면 투기 억제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이 발표되었고, 가격이 하락하면 규제완화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발표되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살펴보겠다.

참고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index/index.do
· 나무위키 검색 https://namu.wiki
·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2017. 5. 1., http://theminjoo.kr
· 안혁근, 「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11-02
· 이종규, 『대통령과 부동산』, 서울:부연사, 2014
· 김형근, 「신정부, 신부동산 정책과 시장 전망」,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17. 8.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ㆍ맞춤형 대응방안」, 2017. 6. 19.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2017. 8. 2.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 안정 기조 강화」, 2018. 8. 27.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 9. 13.
· 조명래, 「박근혜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평가와 향후 과제」, 『부동산포커스』, 108호, 2017. 5. 83-92
· 동세호기자, 「[취재파일] 미친 집값 잡힐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SBS, 2018.10.3.,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57435&plink=NEWLIST&cooper=SBSNEWSSPECIAL
· 홍진아기자, 「9·13 대책’ 첫 주말, 썰렁한 부동산…“일단 지켜보자」, KBS, 2018.9.1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9106&ref=A
· 길혜성기자, 「미분양 쌓이는 지방…’소멸론’현실화 되나」, 시사저널e, 2018.10.10.,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9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