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목차

1. 일반적인 재화시장과는 다른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시오(6점)
2.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단기 노동수요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6점)
3. 거시적으로 사회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시오(5점)
4. 임금의 미시적·거시적인 경제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6점)
5. 실업률의 국가 간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해 서술하시오(5점)
6.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8점)
7. 프리먼과 메도프(Freeman and Medoff)가 언급한 ‘노동조합의 두 얼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점)
8.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고용 및 임금,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시오(6점)
9.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우선 노동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노동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의 특성을 갖는 것이다. 더불어 노동력은 재화에 비해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노동력은 노동자의 능력, 경험, 교육, 동기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생산성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쉽게 측정되거나 평가되지 않다. 따라서 노동력의 구매자는 노동력의 실제 생산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격(임금)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노동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기업이나 고용주로부터 오는 일자리 수요와 노동자들이 해당 일자리를 찾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고용과 실업의 주기적인 변동이 나타난다. 경기 변동이나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고 다른 분야에서는 고용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임금 격차와 불평등이 존재한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에는 차이가 발생하며, 직업, 교육 수준, 경력 등이 임금 결정에 영향을 준다.
넷째, 정부의 규제와 정책의 영향을 받다. 정부는 최저임금 정책, 고용 보호법 등을 통해 일자리 조건과 임금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 관련하여 노동시장의 특수성은 노동시장의 효율적인 작동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노동시장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노동자의 재생산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의 재생산 비용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재생산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력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노동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