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 노동경제학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10점)
2.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10점)
3.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10점)
4. 단체교섭이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어떤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지를 서술하시오(5점)
5. 노동정책이란 무엇이며, 3가지 노동정책의 영역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5점)
6. 노사관계가 지니고 있는 4가지 특성을 서술하시오(4점)
7. 거시적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을 케인즈주의적 관점과 신고전파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6점)

목차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10점)
2.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10점)
3.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의 본질과 관련한 2가지 대립되는 견해에 대해 서술하시오(10점)
4. 단체교섭이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어떤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지를 서술하시오(5점)
5. 노동정책이란 무엇이며, 3가지 노동정책의 영역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5점)
6. 노사관계가 지니고 있는 4가지 특성을 서술하시오(4점)
7. 거시적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을 케인즈주의적 관점과 신고전파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6점)

본문내용

1. 노동시장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 서술하시오(10점)
1) 노동자와 노동력이 분리되지 않은 특수성
노동시장은 노동력을 상품으로 수요 및 공급을 둘러싼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으로 일반적 재화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듯 노동력 또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나타나는데 상품의 판매는 판매자가 그 상품을 건네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노동력의 판매는 생산현장에 판매자가 투입돼 노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 여기서 노도앚와 노동력이 분리되지 않은 특수성이 나타난다.

2)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노동시장이 임금과 일자리 안정성 등과 같이 근로조건에 있어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과 고용안정성 및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뉜다.

2.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10점)
던롭에 따르면 노동관계의 직접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근로자, 경영자, 그리고 그들 관계에서 노사정책, 단체교섭, 노사분쟁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고 다루는 정부를 포함해 노사정의 상호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사관계의 정의에 있어 노동관계의 직접 당사자인 근로자, 경영자, 노사정책, 단체교섭, 노사분쟁에 대한 규정을 설정하고 다루는 정부를 포함해 노사정의 상호관계로 정의하는 노사관계 시스템은 IRS, 즉 Industrial Relations System의 약자로 주체를 둘러싼 환경적 맥락에 따라 노사정 3주체 간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관계로 작업장을 지배하는 규칙의 망이 형성되게 된다.
여기서 당사자는 경영자, 노동자 및 노동조합, 노사관련의 정부기구를 뜻하고 관련환경은 당사자의 행동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약하는 요인이다. 규칙은 협약, 관습, 규약 및 계약 등의 다양한 규칙이고 시스템 내 각 당사자가공유하고 있는 신념이 바로 이념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박덕제 외 (2015), 『노동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노동경제학 교재)중 「2장 2절, 3장의 1절, 4장의 1절과 4절, 14장의 2절과 4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