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목차

1) 일반적인 재화시장과는 다른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시오(6점)
2)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단기 노동수요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시오.(6점)
3) 거시적으로 사회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하시오(5점)
4) 임금의 미시적·거시적인 경제적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6점)
5) 실업률의 국가 간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해 서술하시오(5점)
6) 던롭(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8점)
7) 프리먼과 메도프(Freeman and Medoff)가 언급한 ‘노동조합의 두 얼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8점)
8)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고용 및 임금,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시오(6점)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일반적인 재화시장과는 다른 노동시장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시오(6점)

첫째는 노동력의 고유성으로 노동력은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거래되지만,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동시에 그 노동력 자체가 거래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즉,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면서도 자신은 그 노동력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노동계약이 특수한 위치를 차지한다. 더불어 노동력은 재화에 비해 이동성이 제한적이다. 노동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주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주에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노동자의 이동성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노동력의 공급은 노동시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둘째, 임금과 근로조건의 규제로 노동시장은 주로 노동계약을 통해 노동자와 고용주(자본가) 간의 거래를 규제한다. 이러한 노동계약은 임금과 근로조건(근무시간, 휴가, 퇴직금 등)을 규정한다. 노동자와 고용주는 이러한 계약 조건을 협상하고 합의한다. 더불어 비대칭적 정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정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고용주는 종종 노동시장에서의 우위를 가지며, 이로 인해 노동자가 고용주와 공정한 조건에서 협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반면, 자본가는 노동력을 구매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은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반영한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노동시장은 정부 규제, 노동조합 활동, 노동법, 노동시장의 변동성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다. 더불어 노동자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노조의 존재로 인해 노동자들은 보다 평등한 위치에서 노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와 협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와 노동력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셋째, 노동력은 재화와 달리 재생산의 과정을 거친다. 노동력은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건강하고 숙련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생산 비용이 필요하다. 노동력은 특정 직무나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이러한 훈련은 노동자의 자본이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쉽게 다른 상품으로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의 가격(임금)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재생산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참고 자료

노동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