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목차

[1] 문제 1 번
I.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
II. 협의이혼의 효력

[2] 문제 2
I. 법정 상속인
II. 대습상속인

[3] 문제 3
I. 2022년의 최저시급
II.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근로 시간
III.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시간 외 근로

[4] 문제 4번
I. 임금체불의 해결
II. 부당해고의 해결
III.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해결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번
I. 협의이혼의 성립 요건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당사자의 이혼 의사의 합치이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며 이혼 사유는 불문한다는 점에서 재판상 이혼과 차이가 있다. 한편, 이러한 이혼 의사의 합치는 이혼 신고를 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이혼 의사를 가지고 이것을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은 의사능력을 요하는 일이다. 그래서 부부 당사자는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이혼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면 성년의제가 되므로(민법 제826조의2) 이혼을 할 때는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가정법원을 방문해서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다. 이때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숙려기간도 거쳐야 한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그렇지 않은 부부는 1개월 동안은(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협의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혼할 수 없다. 다만, 가정법원이 판단하기에 가정폭력 등이 있어서 이 숙려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일방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것이라고 보이는 경우 이 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양육자는 누가 될 것인지, 양육비용은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따위에 대해 정해야 한다(제837조). 부부의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민법
· 근로기준법
· 고용노동부민원마당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