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소개

교과목명: : 정부규제론
<과제명>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1) 경제적 규제 사례 ( 15 점)
(2) 사회적 규제 사례 ( 15 점)

목차

1. 경제적 규제 사례
1) 경제적 규제 관련 기사 원문 및 출처
2) 선정된 규제 사례 세부유형 분류, 그 이유
3) 규제 분석
4) 규제 목적

2. 사회적 규제 사례
1) 사회적 규제 관련 기사 원문 및 출처
2) 선정된 규제 사례 세부유형 분류, 그 이유
3) 규제 분석
4) 규제 목적

3.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사 내용: [1개 미용실을 2명 이상의 미용사가 사업자 등록해 공동 사용하는 '공유미용실'이 허용된다. 이로써 매장 임대료와 시설 구비 등 비용 부담이 낮아져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은 7일 공유미용실을 포함해 규제개혁신문고(이하 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우선 2명 이상의 미용사가 1개 미용실을 공동으로 사용해 영업하는 공유미용실이 허용된다. 그동안 미용실은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각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영업할 수 있고, 1개 미용실에 1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2021년 6월까지 1개 미용실 내에서 2명 이상의 미용사가 영업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설비를 공동 사용해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미용업 종사자, 민·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영업 공간 공동사용에 따른 위생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전자신문. 방통위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업무보고. 22-08-23. https://www.etnews.com/20220823000248
· 뉴스1. '원장님이 두 명' 공유미용실 생긴다…국민건의로 규제혁신. https://www.news1.kr/articles/?3899208
· 「정부규제론」. 방송통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