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부규제론	자료	8건
공통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1) 경제적 규제 사례 (15 점) (2) 사회적 규제 사례 (15 점)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해... 더보기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1) 경제적 규제 사례 (15 점) (2) 사회적 규제 사례 (15 점)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제 사례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① 선정할 규제 사례는 2020.1.1.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 신설, 개정되지 않은 기존의 규제 사례나, 2020년 이전에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사례는 과제 수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기사원문 전체와 출처(기사 작성 시점 포함)를 명기하되, 여러 개의 기사를 첨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3점) ③ 선정된 규제 사례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④ 선정된 규제 사례의 ‘규제 주체’와 ‘피규제자,’ ‘이해관계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3점) ⑤ 선정된 규제 사례가 ‘규제의 필요성’에서 배운 ‘시장실패’의 요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규제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접기

소개글

교과목명: 정부규제론
<과제명>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1) 경제적 규제 사례 ( 15 점)
(2) 사회적 규제 사례 ( 15 점)

목차

1. 경제적 규제 사례
1) 경제적 규제와 관련한 기사 원문과 세부유형 분류 및 선정 이유
2) 경제적 규제 사례 분석

2. 사회적 규제 사례
1) 사회적 규제와 관련한 기사 원문과 세부유형 분류 및 선정 이유
2) 사회적 규제 사례 분석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경제적 규제 사례
1) 경제적 규제와 관련한 기사 원문과 세부유형 분류 및 선정 이유
(1). 기사 원문
기사 제목: 농식품부, 농업진입 문턱 낮추고 소비자 위주 규제 개혁
기사 출처: 디지털타임스. 22-09-14.
기사 내용: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농식품 분야에도 속도를 낸다. 청년 농업진입 문턱을 낮추고 반려동물, 전통주 등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는 소비자 인식에 맞게 규제를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농촌융복합산업 등 분야별 업계, 학계 및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6월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가동해 40여 차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1차 개선과제 35개를 확정했다.
농업진입 문턱을 낮추는 정책으로는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시설설치 신용보증 강화, 영농 상속한도 금액 확대 등을 추진한다.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해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보완한다.

참고 자료

정부규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YTN. 환경규제 확 손질한다...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 '논란'. 22-08-27. https://www.ytn.co.kr/_ln/0103_202208270919219747
디지털타임스. 농식품부, 농업진입 문턱 낮추고 소비자 위주 규제 개혁. 22-09-1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91402109958063001&ref=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