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 정부규제론 -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1) 경제적 규제 사례 (2) 사회적 규제 사례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부규제론	자료	8건
공통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1) 경제적 규제 사례 (15 점) (2) 사회적 규제 사례 (15 점)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해... 더보기 행정규제의 사례 분석 (1) 경제적 규제 사례 (15 점) (2) 사회적 규제 사례 (15 점)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 게재된 ‘규제개혁’에 관한 기사 가운데, 2개의 규제 사례를 선택하되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규제 사례를 하나씩 선정하시오. 각 규제 사례에 대해서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시오. ① 선정할 규제 사례는 2020.1.1.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규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해 신설, 개정되지 않은 기존의 규제 사례나, 2020년 이전에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사례는 과제 수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기사원문 전체와 출처(기사 작성 시점 포함)를 명기하되, 여러 개의 기사를 첨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3점) ③ 선정된 규제 사례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④ 선정된 규제 사례의 ‘규제 주체’와 ‘피규제자,’ ‘이해관계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3점) ⑤ 선정된 규제 사례가 ‘규제의 필요성’에서 배운 ‘시장실패’의 요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를 중심으로 규제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오. (4점)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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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적 규제 사례
1) 사례선정-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2) 세부유형 및 이유
3) 규제 주체,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4) 규제의 목적(시장실패의 어떤 요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2) 사회적 규제 사례
1) 사례선정-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
2) 세부유형 및 이유
3) 규제 주체,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4) 규제의 목적(시장실패의 어떤 요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선정-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에도 자율적으로 적용돼 연 20% 초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금리를 초과한 금융회사,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세부유형 및 이유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경제적 규제’라고 한다. 여기에는 가격규제, 진입규제 및 명시적인 입법적, 행정적 통제와 모든 종류의 세금과 보조금도 포함된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세부유형은 경제적 규제-가격규제-최고가격제이다. 가격규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만들어지는 시장균형가격 대신 정부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격규제 중에서 최고가격제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놓는 것이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하여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가격제에 해당하고 이는 곧 가격규제가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20%로 인하..이자 경감 효과 기대, 퍼블릭뉴스, 엄지희, 2021.07.06
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GRI 경기연구원, 2020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에 조기폐차 지원한다, CBS노컷뉴스, 장관순, 2022.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