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 남녀평등과 법
(1) (15점)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15점)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목차

(1) (15점)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15점)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 인권과 남녀평등에 대한 법적 동향을 기반으로 1990년대부터 형성된 ‘남녀평등’의 개념은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비하와 폭력 없이 인권에 대해 동등히 보장받고 성별 차이를 고려해 모든 영역에 있어 동등히 참여 및 협력해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여 남녀관계 및 가정, 사회, 국가에 실질적인 평등과 상생발전,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남녀평등의 의의를 더하자면 남녀를 무조건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라기 보다 상호 간의 차이를 고려해 실질적인 평등을 해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남녀 차별을 반대하는 개념이 아닌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평견 등의 인식에 기반한 차별 및 폭력의 철폐, 전통적 성별분업관을 해소하고 남성과 여성의 상호간 비하와 혐오를 철폐하는 의미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남녀가 가정 및 사회에 동등히 참여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 또한 이에 해당된다. 성의 평등이 양성평등으로 대체될 때 현재 여성들이 받는 여러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고 수많은 종류의 젠더 간 평등으로 개념이 대체됨에 따라 생물학적 여성에게 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온다.

참고자료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
· 행복한 성과 결혼(양성평등을 위한) 정아란 저 | 공동체 | 2019.12.30
·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법생활 나달숙 저 | 청목출판사 | 2018.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