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남녀평등과법	자료	18건
공통	(1) (15점)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15점)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15점)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15점)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글

교과목명: 남녀평등과법
<과제명>
(1) (15점)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15점)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목차

1.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
1) 남녀평등의 의의
2)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1) 전통적 성별분업관의 해소
(2) 개인의 존엄과 남녀 동등한 인권의 보장
(3) 남녀의 차이를 감안한 실질적 평등 도모
(4) 기회, 조건, 결과에서의 평등 도모
(5) 평등, 상생 발전, 평화의 구현

2.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
1) 기본법: 헌법과 양성평등 기본법
(1) 헌법
(2) 양성평등 기본법
2) 성차별 관련법: 성차별 금지법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1) 성차별 금지법
(2) 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3) 성희롱 방지법
4) 젠더폭력 특별법
5) 임신, 출산, 돌봄 관련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 지원법
6) 지방자치법규(조례와 규칙)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남녀평등의 의의
남녀평등은 남녀를 무조건적으로 똑같게 대우하는 것이 아닌 남녀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평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고정관념과 편견 등의 인식에 바탕을 둔 차별과 폭력을 없애는 것, 그리고 전통적인 성별분업관의 해소, 비하와 혐오를 없앤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궁극적으로는 성별 간 상호관계와 가정, 사회, 국가에 실질적 평등과 상생발전,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즉, 남녀평등이란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비하와 폭력이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 협력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여 남녀 관계와 가정, 사회, 국가에 있어 실질적인 평등과 상생 발전 및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21세기의 남녀평등은 전통적 성별분업관의 해소, 개인의 존엄과 남녀 동등한 인권의 보장, 남녀의 차이를 감안한 실질적 평등 도모, 기회, 조건, 결과에서의 평등 도모, 평등, 상생 발전, 평화의 구현을 기본원리로 가지고 있다.

(1) 전통적 성별분업관의 해소
전통적 성별분업관은 개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만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다. 남성은 사회생활을 하고 여성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구분 짓는 사회통념이다.
이때, 남성은 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강한 존재로 여성은 섬세하고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며 의존적인 존재로 구분지어 본다. 이런 고정관념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저해하고 남성들의 가사노동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전통적 성별분업관을 해소하는 것이 남녀평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개인의 존엄과 남녀 동등한 인권의 보장
개인의 존엄은 개인의 개성과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22년 전면개정판), KNOUPRESS,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