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

생활법률
<과제명>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3.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4.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의이혼은 결혼한 부부간의 자유로운 의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기존에 맺은 혼인 관계와 가정을 해체하고자 하는 사항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법에서 이러한 이혼을 두는 이유는 결혼과 이혼을 인생의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그 결정을 내림으로써 당사자 상호 간 영향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친족이나 자녀 등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어 그 절차와 요건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의 평온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설령 이혼에 이르더라도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정신적 평온을 우선하고자 하였다.
우리 법에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협의이혼이 성립하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절차만 놓고 보면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뒤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순서대로 진행된다. 우선 실질적 요건으로서 네 가지의 절차가 요구된다. 첫 번째로 부부간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협의’ 이혼이므로 부부 중 일방만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부부 양방 모두 이혼을 원할 경우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과 관련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때 서류의 내용은 이혼의 의사 확인과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전반에 관련한 사항을 포함한다. 세 번째로 서류를 제출하고 안내받은 뒤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에 이혼과 관련하여 심사숙고할 수 있어 의사결정에 신중한 자세로 임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숙려기간을 거친 뒤에도 이혼의 의사에 변함에 없다면 부부 모두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에 관한 의사의 확인을 받게 된다.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뒤에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형식적 요건은 글자 그래도 형식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참고자료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 김엘림, 「2022년도 생활법률 핵심 학습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