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남녀평등과법
<과제명>
(1) (15점)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15점) 우리나라 남녀평등 관련 법령의 체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목차

1.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
1)남녀평등의 의의
2)남녀평등의 기본원리
(1)전통적 성별 고정관념 해소
(2)남녀 차이를 감안한 실질적 평등
(3)기회와 조건에서의 평등 도모
(4)평화의 구현

2.우리나라의 남녀평등 관련 법정 체계
1)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2)성차별 금지법
3)적극적 남녀평등촉진법
4)성희롱 방지법
5)젠더폭력 특별법
(1)성폭력 특별법
(2)가정폭력 특별법
(3)성매매 특별법
6)임신, 출산, 돌봄 관련법
(1)모성보호법
(2)돌봄노동 지원법

3.참고문헌

본문내용

1.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
1)남녀평등의 의의
남녀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으며 인권을 동등하게 인정받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서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부 사람들은 남녀평등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남녀평등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남녀의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평등을 얘기한다. 남녀평등은 단순히 남녀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별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남녀가 가정과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2)남녀평등의 기본원리
(1)전통적 성별 고정관념 해소
전통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제한이 있었다. 여성은 주로 가정에 머물며 아이를 키우고 살림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남성은 밖에 나가 사회생활을 하며 경제적 활동을 했다. 남성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 여성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성별을 구분하는 사회통념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남성은 가사노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전통적 성 관념에서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와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늘어났으며, 가사에 참여하는 남성이 증가하면서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성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녀평등은 성 고정관념을 해소시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고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음선필,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한 입법평가 - 체계적합성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3권 2호, 2022,
· [기획] 여성의 정치 참여 세상을 바꾸는 힘 (4), 경남신문, 2017.12.05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3399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조문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B%82%A8%EB%85%80%EA%B3%A0%EC%9A%A9%ED%8F%89%EB%93%B1%EB%B2%95&jomunNo=14&jomunGajiNo=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령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0%80%EC%A0%95%ED%8F%AD%EB%A0%A5%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
· 모성보호관계법령 해설, 법제처
·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searchCondition=CTS&searchKeyword=%EC%8B%A0%EA%B3%A0&pageIndex=131&mpb_leg_pst_seq=130104
· 아이돌봄 지원법, 법령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233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