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

생활법률
<과제명>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3.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4.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결혼한 부부 당사자가 가정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선택하는 상황이 있다. 이혼에 관련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상호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를 협의이혼이라 한다. 부부 양방이 가정을 유지하지 않도록 하는 의사결정과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권과 관련한 사항에 동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에서는 협의이혼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요건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있는데, 실질적 요건을 우선해서 충족한 뒤에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이 성립하게 된다. 첫 번째로 부부 상호 간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일방만이 이혼에 동의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세 번째로 이혼을 심사숙고할 시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를 숙려기간이라 하는데, 그 기간에 이혼에 대한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숙려기간을 거치는 중에도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에 변동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에 관한 의사의 확인을 받는다.

참고자료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 김엘림, 「2022년도 생활법률 핵심 학습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