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생활법률
<과제명>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목차

Ⅰ. <문제 1>
1_협의이혼 성립 요건
1) 이혼의사의 합치
2) 이혼에 관한 안내와 이혼숙려기간
3)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4) 이혼 신고
2. 협의이혼의 효력

Ⅱ. <문제 2>
1_법정상속인
2_대습상속인

Ⅲ. <문제 3>
1_ 2022년의 최저시급
2_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1) 법정 근로시간
2) 연장근로

Ⅳ. <문제 4>
1_지방노동관서를 통한 구제
2_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3_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1_협의이혼 성립 요건
1) 이혼의사의 합치
협의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이다.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이어야 한다. 이혼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혼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그 사람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과 관련된 합의를 하는 당사자들은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을 하면 성년의제가 되기 때문에(민법 제826조의2 참조) 이혼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경우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다.

2) 이혼에 관한 안내와 이혼숙려기간
합의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참고). 가정법원에서는 필요한 경우 전문인과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권고사항이므로 의무는 아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에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참고자료

· 민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