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소개

교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과제명> 다음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작성하시오.
2. B형: 교재 9장의 내용을 읽고, 지구화로 인해 증가하는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자, 난민 등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 및 시민권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서술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논의해 보시오. (전체 만점: 30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인권과 시민권
2) 다양한 집단들의 인권과 시민권을 둘러싼 문제점
3) 문제 해결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는 지구화로 인해서 국제화 이주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벗어나 존재하면서 본래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지구화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분명한 경계를 가지면서 한 덩어리로 여겨지던 국가와 국민이 동일시되던 관계는 허물어지거나 약화되었다. 한국 역시 다양한 형태의 이주자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국적 또는 시민권 문제가 다인종ㆍ다문화 사회에서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김비환, 2007: 김홍수, 2009; 유인진, 2008; 최현, 2006). 이로 인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자들에 대한 인권과 어느 정도 시민적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처럼 지구화가 진전되면서 국민 국가의 경제와 시민적 정체성 사이의 일치가 붕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국가의 주민 중 국민국가와 국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였던 문화적ㆍ혈통적 배경 또는 역사적ㆍ정치적 경험을 공유하지 않은 이주자들 비율이 증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성호(2017),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 국가인권위원회.
· 이다혜(2015), 시민권과 이주노동 -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시민권'의 모색 -,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병하(2011), 국제 규범에서의 이주민 인권과 시민권, 2011년 민주주의 학술토론회.
· 조동기(2010),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시민권에 대한 태도, 한국인구학 제33권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