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개

산업복지론
<과제명>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화정동 붕괴사건
2. 붕괴사건 피해 공동체 구성원
1) 노동 피해자 및 가족
2) 입주민
3) 기타
3. 구조적 원인
1) 작업 환경의 특수성
2) 관리 및 사용자 측면
3) 노동자 측면
4. 작업장 사고에 대한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1월, 광주 화정동의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붕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당해에 입주를 목표로 두고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터이며 소규모 건설회사가 아닌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우리나라의 굴지 기업의 아파트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충격에 대한 여파가 어마어마했다. 이 붕괴 사고로 인하여 현장에서 근로 중이던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9층부터 23층까지의 붕괴로 인하여 엄청난 건설 자재에 파묻힌 피해자를 수습하기까지도 약 한달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게 되었다.
국내의 건설 현장은 사회적인 인프라와 여러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한국 경제발전에 있어서 외형적인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1960년대부터 이루어진 국토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산업화에 진전을 이루었고 건설 산업에 대한 자본의 증가 및 건설 기술의 향상 등은 대규모 건축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초석을 다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건설현장은 언제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가나 민간이 주도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달리 건설업에서의 재해율은 타 산업현장에 비하여 좀처럼 줄어들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이대성, 건설현장 안전수준 평가모델 개발-산업재해 발생형태 활용 및 시뮬레이션 검증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 2021.
· 강예슬,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39층 타설팀은 왜 모두 외국인이었을까-위험한 환경, 열악한 처우에 이주노동자 고용 불가피 … “다단계 하도급이 주 원인, 해결해야”, 매일노동뉴스, 2022.04.11.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19
· 이미지, “광주 아파트 붕괴 원인은 무단 설계 변경”… 삼풍 때와 판박이, 조선일보, 2022.0314.
·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2/03/14/SU3RKGXEJFA5DEYZOEOBRGQDHY/
· 유재웅, “어처구니없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남긴 교훈”, 매일경제, 2022.02.03.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2/96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