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산업복지론	자료	35건
공통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 더보기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접기

소개글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사건
2.2. 작업장에서 사회로 확장된 위험
2.3.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하청’ 구조와 정부의 묵인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영화 이후 수많은 노동자를 구조조정으로 해고한 독일철도주식회사는 1998년 사망자 101명이라는, 고속철도 역사상 최대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를 일으킨다. 사고가 일어난 지역의 이름을 따 ‘에세데 사고’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노동자 부족으로 바퀴의 파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에세데 사고는 지난 1월 광주광역시 화정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외벽 붕괴사고와 닮았다. 화정동의 사고는 소비자 인명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두 사고 모두 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안전관리를 도외시한 결과 노동 현장의 위험이 사회로까지 확장된 사건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이윤의 증대를 위해, 불안정한 지위를 가진 적은 수의 노동자에게 막대한 작업량과 적은 임금을 부과하여 현장의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매년 많은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건설 산업 현장은 대형건설사의 이윤 추구가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에게 어떤 위험을 전가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참고 자료

『노동자, 쓰러지다』, 희정, 오월의봄, 2014
「새로운 위험: 노동의 외주화와 위험의 교차성」, 『문화과학』(98), 20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법제업무정보」, 법제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짜 사장 나와라” 중노위 판정에 경영계가 반대하는 이유」, 박태우, 한겨레, 2021.10.17.
「중대재해법 첫날, 현장은 ‘긴장’...재계·노동계 엇갈린 반응」, 황인성, 쿠키뉴스, 2022.01.27.
「무너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예비 입주자들 반응보니...“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주형, 매일신문, 2022.01.11.
「화정아이파크 붕괴, 섣부른 ‘동바리’ 철거가 부른 참사였나」, 김용희, 한겨레, 2022.01.26.
「광주 붕괴사고 마지막 매몰자 수습…발생 29일째 수색 마무리」, 손준수, KBS, 2022.02.08.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추가 붕괴 가능성에 수색중단」, 문승관, 이데일리, 2022.01.11.
「광주 고층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서 외벽 무너져 내려」, 류현주, 뉴시스, 2022.01.11.
「광주 화정 추가 인명피해 집계돼도 법 적용 대상 제외」, 이승윤, YTN,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