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개

과목명: 산업복지론
주제: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
2. 구조적 원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광주 화정동에서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산업현장과 위험이 공론화 되고있다. 사고 당시 작업하던 인부 6명이 잔해에 깔려 실종된 후 수색끌에 6명 전원 사망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직후에 국토교통부에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1.12. 10명으로 최초구성→1.28. 건축구조 전문가 2명 추가) 1월 12일부터 사고원인을 조사하였다.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되었다. 사조위는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검증하며 그 내용을 국토부에서 요약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공개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사고원인을 규명하려는 수사와 조사는 지속되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붕괴에 대비해 대피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공사현장과 인접 구조물 및 시설물에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는 빈번히 발생해왔으나 근절되지 못했다. 이러한 사고는 경제적인 손실 뿐 아니라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이다.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당하는 근로자와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에게는 삶의 현장이고 위험이 체감되는 불안전한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가의 대열에 올라서면서부터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경제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달성과 사회개발을 통한 복지의 실현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산업복지를 외면한 채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 산업복지란 노동이 지닌 신체적, 정신적 존엄을 지키고 노동의 사회적 활동인 직업이 보장되며 노동과 직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에서 사용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행위를 막고자 민주적인 내부적 절차로 견제하고 제도적 법에 의해 통제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산업복지론 교안 내용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 3.14.(월),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참조.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보도자료 상세보기 (molit.go.kr)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 3. 28.(월), 22.1월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참조. 국토부, ’22.1월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보도자료 상세보기 (molit.go.kr)
· KBS, 2022.03.28, ‘아파트 붕괴’ 향후 수사…구조적 비리 규명에 초점, ‘아파트 붕괴’ 향후 수사…구조적 비리 규명에 초점 (kbs.co.kr) (03.30. 최종방문)
· 연합뉴스, 2022.01.11.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작업자 6명 연락 두절,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작업자 6명 연락 두절 | 연합뉴스 (yna.co.kr) (03.30. 최종방문)
·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외 7인,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2015-10 정책연구
· 성시한, 한국 산업복지 정책의 발전 과제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13. 2 (2016): 83-10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