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개

교과목명: 산업복지론
주제: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진행상황
2. 피의자와 피해자
(1). 피의자
(2). 피해자
3. 사고의 구조적 원인
4. 산업 현장에서의 인재를 막기 위한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올해 1월 광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하고, 성산대교가 붕괴한 지 30여 년이 채 안 돼서 유사 사건이 또 발생한 것이다. 94년 성산대교 붕괴사건 그리고 이듬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는 큰 충격에 긴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정책의제가 활발히 형성되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는 경각심을 잃은 것일까. 당시의 붕괴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도의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을 이룩한 이 시점에 또다시 ‘후진국형 건설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니 쉽사리 믿기지 않는다. 그때 만들었던 외양간들은 대체 무엇을 위한 외양간이었던 것일까.
이 사건은 사건이 발생하고 약 두 달여가 지난 현시점에 와서야 붕괴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규명되기 시작했다. 역시나 인재로 인한 사고였다. 인간의 이기심과 자본주의의 경제 논리가 결합하며 발생한 사건이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이런 사고가 반복된 데에는 구조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94~5년 당시 만들었던 외양간을 다시 개조해야 할 순간을 맞이했다. 이번엔 산업 현장에서 국가와 기업이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광주 붕괴사건을 되짚어보며,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원인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미래에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 볼 것이다.

참고자료

· 고성욱.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이주노동자의 숙련도 때문?. 세계일보. 22-01-26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574
· 송창한. 보수언론, 광주 붕괴참사 직전까지 '중대재해법' 비난. 미디어스. 22-01-13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557
· 한승하. 경찰, '광주 붕괴사고' 피의자 20명 입건… 28일 중간발표. 세계일보. 22-03-27
· http://www.segye.com/newsView/20220327506936?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