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개

교과목명: 산업복지론
<과제명>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 및 구조적 원인
2.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책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 개발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하여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특별 감독 결과 안전보건관리 규정 위반 사항이 여러 가지 적발되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서 모두 9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고 25건을 사법조치하고 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광주 사건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지만,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이 사고로 인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 및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 최종훈,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한겨레, 2022.03.14.

Ⅱ. 본론

1.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 및 구조적 원인
1) 비반복적인 사업
건설업은 제조업과는 달리 일품 생산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다 보니 이전의 건설공사로부터 경험한 문제점에 대해서 피드백을 갖는 데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참고자료

· 최종훈,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한겨레, 2022.03.14.
· 정진우,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이론과 실제, 중앙경제, 2014.12.04.
· 도재기, 작업 거부권, 경향신문, 2021.12.01.
· 편집부, 건설 안전 매뉴얼, 산업안전NEWS, 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