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생활속의 경제 기말시험(온라인)

소개

생활속의 경제 기말시험(온라인)은 문제에 맞는 내용을 작성하는 형식입니다.
교재와 강의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해당 과제는 A+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잘 활용하여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2. 다음은 시장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3. 다음은 거시 경제 지표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4. 다음은 경제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5. 다음은 실업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본문내용

1. 다음은 공공재에 관한 질문이다.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총 4점; 참고: 교재 4.3, 76--78쪽, 동영상 강의 5강 3. 공공재)

(a) 공공재를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정의하시오. (2점)
답: 공공재는 재화가 지니는 특성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하여 대체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하며,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저해하지 않는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지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공중파 TV를 전국 어디서나 제약 없이 누구나 시청 가능한 것처럼 공공재가 한 개인이나 집단에 공급되었을 경우 그 해택을 타인이나 다른 집단으로부터 배재시킬 수 없는 비배재성의 특성을 가진다.

(b) 공공재와 무임승차자 문제를 설명하시오. (2점)
답: 무임승차자 문제는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공공재가 한 개인 또는 집단에 공급되고 나면 타인이나 다른 집단이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공공재에 대한 각자의 선호를 왜곡하여 소비혜택에 상응하는 가격지불을 회피하려는 문제를 말한다. 따라서 혜택을 봄에도 불구하고 비비제성을 이용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무임승차자 문제로 인하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부족하게 생산되거나 생산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시장에 맡기게 되면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조세재원으로 정부가 공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