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2]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

소개

생활법률 공통형 2022년 2학기 중간과제물입니다.

1. 생활법률 공통형 논제인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완벽하게 기술했습니다.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정확하게 서술했습니다.
3.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교재와 법률자료를 통해 기술했습니다..
4.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정리하여 나타냈습니다.
5. 2022년 2학기 생활법률 과제에 참고하시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겁니다.

목차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2) 효력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음 5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있다. 

실질적 요건 

첫째, 진정한 이혼 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 부부가 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의지로 이혼에 합의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이혼은 부부의 자유의사에 따라 협의이혼하면 되고 이혼 사유(예: 성격차이, 불화, 금전적 문제 등)는 묻지 않는다.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와 이혼신고를 수리할 때에도 이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가 확인된 경우라도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이혼 의사의 동의는 의사의 능력이 필요하다. : 성년 후견인이라도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
※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혼인하는 경우에는 성인으로 본다(「민법」 제826조의 2).

셋째,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의 이혼 지도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상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넷째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것 : 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이혼 사유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1. 양육할 자녀(임산부 포함)가 있는 경우 : 3개월
2.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다만, 배우자 일방이 폭력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긴급한 이혼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 2 제3항).

참고자료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KNOUPRESS, 2020.
· 최저임금법, 법률 제14900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63호
· 민법, 법률 제14965호
· 국민연금법, 법률 제15267호
·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