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 재무행정론 -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행정2] 재무행정론 -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에 기초한 2가지 세출예산 결정방식에 대한 비교
2. 전통적 의미와 예산원칙과 현대적 의미의 예산원칙의 비교
3. 정부예산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출예산의 결정은 결국 ‘ 다른 모든 행동 대신에 왜 이 행동에 이만큼의 투자를 행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써 정해진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대표적인 두 개의 모형이 바로 점증 모형과 합리모형이다. 점증 모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에 부여되어있던 예산을 점증하는 방식으로 예산의 조절을 행하며, 경제적 합리성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대신에 정치적인 합리성을 고려하여 의사를 결정한다. 반면 합리모형은 완전한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소 극적인 변화도 감수한다. 이러한 모형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먼저 점증모형의 경우 예산의 결정과정에서 특정 인물의 파악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전제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정치적 합리성으로 포함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합리모형보다 사회적 반발의 위험성에서 안전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합리성을 적용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없이 재고되어오는 사람들의 생각을 대가 없이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하는데에 필요한 비용 또한 절감되고, 사회적으로 상당부분 이루어진 합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벌어질 갈등 또한 축소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 양양군 기획감사실(https://www.yangyang.go.kr/gw/portal/depart_guide_planoffice)
· 재무행정강의, 심재권, 윤성사,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