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_재무행정론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행정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재무행정론	자료	6건
공통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30점) ※ 작성 시, 과제명은 제외하고 문항번호와 답안만 작성할 것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점).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더보기 다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30점) ※ 작성 시, 과제명은 제외하고 문항번호와 답안만 작성할 것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5점).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15점).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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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3. 세출예산 결정방식의 유형 중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정부예산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산이란 사업을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를 말한다. 그중에서도 정부예산이란 특정 대상인 정부가 사업을 위해 사용될 돈에 대해 세입과 세출을 담고 있는 계획서이다. 이 정부예산의 기능으로는 재정 통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법적 기능, 관리적 기능, 경제적 기능이 있다.
먼저, 재정 통제적 기능은 돈을 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돈을 사용할 때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 재정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그렇기에 정부의 자의적인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정치적 기능은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기관들과 단체들이 주장과 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의견을 조절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모든 기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와 자신의 기관에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바로 집행해 버린다면 다른 큰 힘이 들어왔을 때 일을 끝마치지 못하거나 한 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버리거나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세 번째, 법적 기능은 예산을 가지고 그에 따른 목적, 금액 등의 기준을 가지고 행정부를 구속하는 기능이다.

참고 자료

“예산”, “전통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점증주의 예산편성”, “총체주의”, 「재무행정론」 (제3판), 박영희, 다산출판사, 1995년
“예산”, “전통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점증주의 예산편성”, “총체주의”, 「新재무행정론」, 박영희, 다산출판사, 2008년
“예산”, “전통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점증주의 예산편성”, “총체주의”, 「신재무행정 :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제2개정판), 배득종, 박영사, 2005년
“예산”, “전통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점증주의 예산편성”, “총체주의”, 「재무행정론」, 법문사, 1973. (제4개정판), 유훈, 1993년
“예산”, “전통적 예산원칙”, “현대적 예산원칙”, “점증주의 예산편성”, 「행정학대사전」, 유종해 · 박영희 · 한원택 · 김동현, 고시원, 199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