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 공공재정과감사 -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를 논하시오

소개

"[경제4] 공공재정과감사 -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를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를 논하시오.
1) 정부개입의 근거
2) 정부개입 역할
3) 정부개입의 한계

(2)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정책과정에서 공공감사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1)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
2) 공공감사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장은 언제나 효율적이지 않다. 이때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것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정부의 개입은 이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과 소득의 불공정 분배 문제를 시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를 시장의 내재적, 외재적 결함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① 독점기업의 증가, ② 외부효과 발생, 국방이나 치안처럼 재화나 서비스 공급을 시장에 맡기기 힘든 경우 생기는 ③ 공공재의 부족, 거래 당사자 간 거래 대상에 정보의 차이가 생기는 ④ 정보 부족 ⑤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⑥ 공공재의 비배재성과 비경합성, 비배재성은 무임승차와 같은 문제 발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공공재는 민간재와 다르게 한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사람들을 배제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비경합성은 공공재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경제관련 교과서의 공공경제 내용 분석, 최병모, 김정호, 이미경, 한국교원대, 2004
· [재미있는 시장경제] 정부 개입으로 시장실패 해결 못해, 이주선, 한국경제신문, 2007.05.20.
· 고등학교 경제 ‘지학사’, 교육부, 2018
· 감사품질이 감사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최광연, 박종우, 숭실대학교, 2018
· NEW 리딩 스펙트럼4(사회과학편), 홍준기, Jonghap, 2021
· 행정학 사전, 이종수, 대영문화사, 2009
·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되풀이, 김진환, ceo&, 2019.03.01.
· 자체감사 통합매뉴얼, 감사원 공공감사운영단,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