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과감사 4학년) (1)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를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공공재정과감사	자료	3건
공통	(1)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를 논하시오(15점). (2)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정책과정에서 공공감사의 역할을 설명하시오(15점). (1)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를 논하시오(15점). (2)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정책과정에서 공공감사의 역할을 설명하시오(15점).

소개글

(공공재정과감사 4학년) (1)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를 논하시오(15점).
(2)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정책과정에서 공공감사의 역할을 설명하시오(15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를 논하시오(15점).
1)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
(1) 외부효과(externality)
(2) 불완전경쟁
(3) 공공재(publicgoods)
(4) 소득분배의 불공평
(5) 불확실성(uncertainty)

2)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한계
(1) 정부구성원들의 유인(incentive)의 결핍
(2) 이해관계
(3) 제한된 정보
(4) 행정부의 독주를 제어할 견제기능의 미비

2.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정책과정에서 공공감사의 역할을 설명하시오(15점).
1)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

2) 정책과정에서 공공감사의 역할
(1) 자체감사의 독립성
(2) 자체감사의 전문성
(3) 자체감사의 실효성 확보
(4) 감사활동 체계의 개선
(5)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적절한 수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은 시장경제의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는 시장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시장실패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은 시장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parametric function of prices)에 의해 소비자와 생산자들 간의 자발적인 교환과 경쟁을 통해 이루어진다. 후생경제학은 시장기구가 완전경쟁의 상태로 운영되는 한 시장의 힘에 의한 자원의 배분은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공공재 등이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경제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행위를 시장기능에 일임하게 되면 비효율과 불평등이 일어나게 마련이므로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시장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 공공감사가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정책과정에서 공공감사의 역할을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을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한계를 논하시오(15점).

1)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와 역할

(1) 외부효과(externality)
외부효과란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즉 외부효과는 개인 및 기업의 행동이 시장가격체계를 경유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롭거나 이로운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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