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1학년)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

소개

(소비자법 1학년)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라돈침대사건의 개요
2.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주요 법률
1) 소비자기본법
2) 제조물책임법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1) 제조물책임법을 통한 구제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구제
3)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한 구제
4) 상호교섭(협의)에 의한 구제
5) 행정·공공기관을 통한 구제
6) 소비자단체에 의한 구제
7)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
8) 공동소송에 의한 구제
9) 선정당사자제도에 의한 구제
4.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점
1) 징벌적 손해배상
2) 제조물책임의 주체
3)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4) 조정의 실효성 문제
5) 신청권자 제한 문제
6) 조정의 한계
7) 손해배상청구의 불인정
5.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개선방안
6.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8년 5월 3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국내 유명 브랜드 침대에서 다량의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가 보도 되었다. 당시 뉴스에 따르면, 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실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건강에 좋다고 많이 써왔던 음이온 파우더를 매트리스에 코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실이 국가의 품질검사나 안전검사 등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음이온 침대를 구입한 한 가정주부가 보급형 라돈측정기를 사용했다는 높은 수치에 놀라 신고를 하게 되면서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소비자의 행동이 없었다면 현재까지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면서 방사능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라돈침대사건의 개요
2018년 5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 검출 침대”에 대한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주축이 된 관련 기관이고, 조사형태는 침대 판매사 2회, 매트리스 제조사 4회, 음이온파우더 공급사 1회 등 총7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완제품 매트리스 1개를 포함한 9개 시료를 확보하여 관련 측정·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제품에서 발생하는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을 평가하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활용하여 라돈 농도측정을 실시하였고,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생활방사선법상에 따른 가공제품 안전 기준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확보된 시료에 방사능 농도분석과 외부피폭선량 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원인 물질 및 해당 물질 적용제품을 조사한 결과, 해당매트리스는 겉 덮개 안에 있는 속 덮개 원단 안쪽에 음이온 파우더가 도포되었는데 업체의 음이온파우더는 모나자이트 취급 업체에서 구매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시료의 방사능농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음이온파우더의 원료는 천연방사능핵종인 토륨이 높게 함유된 모나자이트임을 확인하였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년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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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주, “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법제 및 사례연구”, 「소비자법연구」, 제14권 8호, 2014.
· 이종원, “의약품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일고찰”, 「경성법학」, 제23권 제1호, 2014.
· 정해운, “라돈사태를 통해 보는 집단분쟁조정 제도”, 「소비자시대」, 2018.
· 김법연·권헌영. (2017). 제품안전관리 법·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경제규제와법」.
· 백병성, 집단 소비자분쟁조정 절차, 한국소비자원, 2005.
· 최영규, 행정법총론,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