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소비자법(공통) -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10건
공통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30점).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30점).

소개글

2022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소비자법

<과제명>

라돈침대사건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을 설명하고 문제점 및 한계를 논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2) 손해배상 소송 진행과정
2. 문제점 및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8년 5월 SBS 뉴스에서는 유명 브랜드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물질로서 폐암 발병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이후 해당 브랜드가 대진침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진침대는 매트리스에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이온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음이온 파우더를 매트리스에 코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라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 침대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대진침대는 사과문을 게시하였고 판매 중지 조치를 선언하였다. 이후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에 대한 회수 및 리콜 조치를 시행하였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도 라돈 농도측정을 통해 문제가 되는 매트리스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한 후 행정명령을 내려 이에 대한 회수를 지시하였다. 라돈침대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안타깝게도 지난 8월에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라돈침대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된 소비자피해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소비자피해 발생 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9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분쟁당사자의 협의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이다. 둘째 소비자피해구제기구(행정기관)에 의한 구제절차이다. 셋째,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의한 구제절차이다. 넷째,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구제절차이다. 다섯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이다. 여섯째, 민사 소액사건심판이다. 일곱째, 민사 지급명령(독촉절차)이다. 여덟째, 민사조정이다. 아홉째, 소비자단체소송이다. 이 중 라돈침대사건에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활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박승룡, 김재완(2022).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박성진 기자. 대진침대 라돈 피해 소비자에 30만원 지급 수용불가 통보. 연합뉴스, 2018년 12월 9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7125900030 (검색일: 2022.10.2.)
김희진 기자. 라돈침대 사태 4년...대진침대 소비자들 1심 패소. 경향신문, 2022년 8월 9일자.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8091525001#c2b (검색일: 2022.10.2.)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제조물 책임법 제3조
김정아 기자. 정부가 외면한 라돈침대 피해자… 암 유병률 일반인 2배. 베이비뉴스, 2020년 9월 15일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669 (검색일: 2022.10.2.)
전소영 기자. [끝나지 않은 라돈사태 上] 1급 발암물질 검출 침대 논란 3년, 수거 쇼만 남았다. 투데이신문, 2021년 5월 19일자.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49 (검색일: 2022.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