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E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I. 사실관계
II.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III.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I. 사실관계

이 사건의 소송당사자는 멤브레인 스위치의 제조와 판매를 전개하는 기업으로서 기업 이름은 SI플렉스이다. 피고1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1은 일정한 기간 동안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나 대표이사로 각각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2는 원고의 사내이사로서 등기된 적이 있었던 사람이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했다. 피고들에게 지급될 특별성과급은 우리나라의 현행 상법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별성과급 지급건은 주주총회를 통한 결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피고들은 법률상의 원인이 없이 원고로부터 특별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각각 지급받는 이익을 얻었다.
이로 인해서 원고는 그만큼의 액수만큼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다. 이에 따라서 원고인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피고1은 특별성과급으로 받은 45억8천여 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했으며 피고2는 특별성과급의 합계인 1억6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2020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회고, 홍복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케이스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