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_산업복지론_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3)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의 확장
2) 광주 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구 성원들과 그 구조적 원인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1월 11일 화장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 배 배관 층 바닥이 붕괴하면서 그 아래 16개 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 붕괴하여 근로자 6명이 죽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국토부에서는 사고 이튿날부터 지난 12일까지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통하여 무단 구조변경, 콘크리트 품질관리 소홀, 감리 소홀 등을 사고원인으로 분석하였다. 사고 후 업계에서는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기준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83조 중에서 제10호를 국토부가 이번 사례에 적용하느냐 여부를 주목하고 국토부는 이날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고 관할 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의 붕괴사고는 인명피해는 물론이며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이는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것이다. 이러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의 교훈을 찾아내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를 모두 찾아내어 그 구조적 원인과 해결대책 마련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2. 본론

1)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의 확장

(1)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의 확장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위험이 남아 있는 작업자의 환경은 작업장은 물론이고 공동체에 위험을 일으키게 된다. 작업장의 위험이라는 것이 단순히 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위협이 아니고 노동자의 가족에 위험이 되며, 나아가서 공동체의 위험으로까지 확장되어 사회통합과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상황을 일으킨다. 작업장의 위험은 사회적인 위험으로 나타내진다. 즉 작업장에서의 남아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불감증이라는 부정 효과가 사회적 참사 등의 공동체 트라우마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국가라는 것은 작업장의 위험을 공동체의 위험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위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 과제 도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산업복지론 교재 및 강의참고
· 김주석, 2022, 시엔엔코리아, 광주광역시 공사중 아파트 외벽 붕괴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201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 강예슬 기자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39층 타설팀은 왜 모두 외국인이었을까” 매일노동뉴스 20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