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에 대해 설명

소개

교과목명: 법철학
[과제명] :
1.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2. “벤담(J. Bentham)의 법실증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3. “피니스(J. Finnis)의 자연법론”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법형성적 해석의 유형들, 즉 유추해석, 물론해석, 반대해석, 목적론적 축소해석, 목적론적 확장해석, 법원리에 의한 보충 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5점)

목차

1.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의 지배
2.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관점
1) 법률의 지배
2) 헌법의 지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벤담(J. Bentham)의 법실증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Ⅰ. 서론
Ⅱ. 본론
1. 벤담(J. Bentham)
2. 법실증주의 특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3. “피니스(J. Finnis)의 자연법론”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Ⅰ. 서론
Ⅱ. 본론
1. 실천이성관 검토이유
2. 도구주의적 실천이성관의 비판
3. 법의 역할·기능·목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4. “법형성적 해석의 유형들, 즉 유추해석, 물론해석, 반대해석, 목적론적 축소해석, 목적론적 확장해석, 법원리에 의한 보충 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5점)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의 해석
2. 법형성적 해석의 유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치주의는 근대의 인류가 채택한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서양에서는 왕도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법의 지배는 동양에서는 왕이 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혼용하는 것과 대비한다. 본론에서는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인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에 대하여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법의 지배
법의 지배는 국가 권력의 모든 행사가 미리 확정되며 선포 규칙들에 의해 구속된다는 원리로, 일정한 상황에서 국가가 어떻게 강제력 행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마다의 확실성을 가져 예측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자기 일을 계획할 수 있게 하는 규칙의 지배를 의미한다.

2.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관점
1) 법률의 지배
법의 지배를 법률의 지배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법치국가는 법률국가 또는 법률주의로 이해하고 제도의 차원에서는 행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두게 된다. 법의 지배는 사실적 구성요건과 그 구성요건의 충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명확히 실질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확정적인 법규범의 지배이다. 이는 법실증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의 지배로 이해할 수 있다.

2) 헌법의 지배
법의 지배를 헌법(상위법)의 지배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입헌국가 또는 입헌주의로 이해하고 제도의 차원에서는 행정부와 국회의 통치 작용을 헌법에 기초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법부 활동을 강조하게 된다. 특히 여기에서의 법의 지배는 일정한 도덕적 요청과 정의의 요청을 충족하는 법 지배의 의미이다.

참고자료

· 우리 교재 ([법철학], 이상영.김도균 저)
· 법의 해석과 적용, 김학태 저, HUINE, 2017
· 법학 통론, 이재삼 저, 가천대학교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