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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법의지배를 이해하는 두가지 관점

edv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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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2.29
최종 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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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의 지배
2.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
Ⅲ. 결론

2. “벤담(J. Bentham)의 법실증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Ⅰ. 서론
Ⅱ. 본론
1. 법실증주의
2. 벤담의 법실증주의
3. 벤담의 공리주의
Ⅲ. 결론

3. “피니스(J. Finnis)의 자연법론”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Ⅰ. 서론
Ⅱ. 본론
1. 피니스의 비도구주의적 실천이성관
2. 피니스의 7가지 기본선
3. 실천적 합당성과 공동체의 공동선
Ⅲ. 결론

4. “법형성적 해석의 유형들, 즉 유추해석, 물론해석, 반대해석, 목적론적 축소해석, 목적론적 확장해석, 법원리에 의한 보충 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5점)
Ⅰ. 서론
Ⅱ. 본론
1. 유추해석
2. 물론해석
3. 반대해석
4. 목적론적 축소해석
5. 목적론적 확장해석
6. 법원리에 의한 보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주의 국가의 조건에는 국민의 기본권 존중과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할 여러 정치제도 확립이 충족되어야 한다. 민주정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하는 정치를 말한다. 민주정치는 법의 지배로 이루어지는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이전에는 군주제나 왕정 등 국가의 주권이 1인에게 귀속되는 군주주권이었다. 이러한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법치주의가 발전하였다.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기만 하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도외시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의회를 장악한 독재자의 등장을 견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오히려 권력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역기능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만 법의 지배일 뿐, 실제로는 사람의 지배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법의 지배 이념을 각 국가에 따라 다르게 제도화하였다.

Ⅱ. 본론
1. 법의 지배
법의 지배 이념의 핵심은 ‘통치 권력은 법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을 뜻하며, 지배는 어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에서 지배는 ‘법에 의한 지배’, ‘사람의 지배’, ‘법의 지배’ 로 나뉜다. 먼저‘법에 의한 지배’란 국가권력이 제도화된 절차에 따른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그 법을 사용하는 권력자를 제한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사람의 지배’는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종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치와 대립되는 것이 법의 지배이다. 법의 지배의 특징은 입헌 주의적 통치 구조를 핵심요소로 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준수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내세우지 않는다. 이러한 법의지배의 특징들은 통치자의 자의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이상영·김도균 공저, 법철학 (KNOU PRESS, 2006)
이상영, J. Bentham의 세계헌법 구상에 대한 소고
존 피니스의 자연법론 요약(번역)_호주 학생의 블로그 글 소개|작성자 sonbc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 5분 특강, 세상을 움직이는 생각
A-Level RS John Finnis' 7 Basic Goods | The Mr Bar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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