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교과목명: 법철학
[과제명] :
1.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법률의 지배’와 ‘헌법의 지배’”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2. “벤담(J. Bentham)의 법실증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10점)
3. “피니스(J. Finnis)의 자연법론”에 대해 설명하시오.(15점)
4. “법형성적 해석의 유형들, 즉 유추해석, 물론해석, 반대해석, 목적론적 축소해석, 목적론적 확장해석, 법원리에 의한 보충 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15점)

목차

1. 법의 지배의 두 가지 관점
1) 서론
2) 본론
3) 결론

2. 밴담의 법실증주의
1) 서론
2) 본론
3) 결론

3. 피니스의 자연법론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법형성적 해석의 유형들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법의 지배의 두 가지 관점

1) 서론
우리는 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법의 통제를 받는 우리는 정확히 어떤 유형의 법의 강제성 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최고법인 헌법, 하위법인 법률, 법령 및 규칙 등이 있습니다. ‘법의 지배’ 의 개념에서 말하는 법이란 두 가지 관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헌법을 통해 법의 지배를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과 법률을 통해 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본론
(1) 법률의 지배
법률의 지배는 ‘법실증주의’ 관점에서 법의 지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법실증주의란 법의 이론이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법 자체를 형식상의 논리로 파악하는 입장입니다. 형식상의 논리를 따진다는 것은 법의 사실적인 구성요건이 충족될 때의 법률효과가 명확하게 실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법률은 확정적 법규범으로서 사회를 지배할 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법률의 형식을 갖춘 실정법을 가장 완전무결하다고 보며, 법관에 의한 법의 창조, 자의적 판단을 배척합니다. 따라서 법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또는 법이 내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김영환.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 - 법발견과 법형성: 확장해석과 유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18.2 (2015): 133-166.
우리 교재 ([법철학], 이상영.김도균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