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E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E형
<과제명>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목차

1. 사실관계
1) 1심에서의 주장
2) 2심에서의 주장
3) 3심에서의 주장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1심에서의 판결
2) 2심에서의 판결
3) 3심에서의 판결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판례는 2018년 10월 17일에 있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인 선고 2018나2004916의 결과에 대하여 항소를 진행한 피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문이다. 해당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에서 대표이사였던 피고1과 피고2가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지급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상황에서 피고2는 항소를 진행하지 않고 고등법원에서 피항소인으로 지목되었으나 해당 항소는 기각되어 본 판례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아래는 각 단계의 판례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1) 1심에서의 주장
가장 처음 진행된 2017년 12월 21일 지방법원에서의 판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지급받은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데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된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피고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성과급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들은 각각 취한 부당이익의 부분과 해당 금액으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위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피고는 이사로서 가져야할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성과급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피해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피고들의 경우에는 피고들이 받은 특별성과급이 경영재량에 따라서 지급되는 공로를 치하하는 용도의 보상이었기 때문에 이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특별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금의 움직임이 발생한 것은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었거나, 1인 회사인 원고의 대주주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상정된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방송대출판부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및 원심판결
· 법령조문 민법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