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2학기 기말과제물] 간호윤리와 법

소개

2021 정규 간호학과 4 2 37451 간호윤리와법 전공 3 10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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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2. 면허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에는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에 따르면 의료법이 누설을 금지한 다른 사람의 ‘비밀’이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금한 경우도 포함된다.

●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간호과실 사례
비밀유지 의무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위반되는 경우가 많다. 병원 데스크나 스테이션에서 환자에게 이런저런 개인정보를 묻는 경우, 진료실 문이 열린 상태에서 환자의 사적인 정보를 묻는 바람에 진료실 바로 앞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이야기를 공유하는 경우, 간호사끼리 특정 환자의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펼치는 경우, 외부인에게 환자의 입원 여부나 입원병실의 호실을 알려주는 경우, 환자의 진단명이나 진료 경과 등을 문의할 경우 환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의료기관은 정보유출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하여야 할 민사책임을 발생시킨다.

● 예방법
의료기관은 의료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이 유출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에 관한 모든 정보가 법령의 근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내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

참고자료

· 간호윤리와 법 3강, 4강, 5강, 9강, 10강, 11강 강의록.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혜범(2011.05.26.).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위해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의사신문.
· 관련 URL :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068
· 조진석(2014). “환자가 병원에 있는 것을 외부에 알리지 말자“. 기고문/칼럼. 법무법인 세승.
· 관련 URL : http://www.sslaw.kr/new/?r=home
· 김현경(2002).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간호사의 의사결정 분석. 국내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