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3)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소개

산업복지론3)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 사고는 전형적으로 작업장의 위험이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며 기업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이 간과된 형태이다. 이 사고에서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건설업의 작업특성
3. 건설업 안전관리의 문제점
4. 이 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과 구조적 원인
5. 이 사고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책방안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2022년 1월 11일,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현장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 결과, 안전보건관리 규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4~18일 사고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에서 모두 9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25건을 사법조치하고 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빈발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추락 방지 조치와 관련해 1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비계 등 통로 안전 조치 위반 4건, 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예방조치 위반 3건, 리프트 등 건설기계 안전 조치 위반 등 6건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 사고 현장에서는 노사협의체·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발생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 건설업의 작업특성
모든 산업은 나름대로의 특수성과 함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비교되어 질 수 있는 독특한 특수성이 존재한다. 건설업은 타산업과 비교하여 작업구조 및 형태에서 아래와 같은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포함하여 기타 주변 환경조건이 건설안전의 소홀에 대한 합리화나 공백을 허용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특수성을 가미한 적절한 안전기법 및 안전관리수준을 창출하는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어야 한다.

1)통제의 어려움
건설업은 재료, 기계, 전기 및 화공 등 종합기술의 집합체이며 여러 직종의 작업자에 의한 다양한 제품의 조립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업자의 이동과 작업 대상물의 변화가 많고 작업환경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작업대의 조립과 해체가 빈번함과 동시에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비계, 발판, 사다리의 조립과 ......<중 략>

참고자료

· 김순구, 양순갑,“건설안전사고 발생원인의 분석 기법에 관한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8
· 이재용 “건설공사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2017.
· 강석훈 (2015).재난과 정신건강. 출판사:(주)학지사
· 권영국,“산업안전공학”,형설출판사,1996.
· 대한산업안전협회,D사 사내교육 교재,“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2015.
· 문선기,“한국산업재해대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이재현(2015).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서울대학교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