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소개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 과 제 명 :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식
1) 기업의 대응 방식
2) 정부의 대응 방식
2.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
1) 사회 문제적 심각성
2) 해결방안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에 있어 커다란 산업현장 속 사고들은 무고한 많은 목숨들을 앗아갔고 최근 몇 년간 연속적으로 구의역 사고를 비롯해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등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관리 부실로 거리에 온수관이 터짐으로 길 가던 사람은 물론 무고한 직원까지 목숨을 잃었다. 또 KTX가 터무니없는 신호 시스템 오류로 탈선해 여러 명이 크게 다쳤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밀며 정치 중심에 서있다. 일부 정치꾼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많다.
한 가지 사건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발생시킨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업으로 돌리거나 혹은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는, 미시적 거시적 관점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앞서 언급한 구의역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의 산업재해에 대해 양측의 관점으로 본고에서 살펴봄으로써 문제의 핵심에 좀 더 도달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마이뉴스레터 2020.06.01 '2019 산업재해발생현황 평가’
· 월간 노동법률 2017.6 월간 노동법률 저 | (주)중앙경제 | 2017.06.01.
· 한겨레 2020.11.30 '택배노동자 과로사에도 산재 인정까지 3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