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산업복지론	자료	46건
공통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더보기 산업복지에 대한 관점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두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산업복지의 영역과 대상, 방법,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나타난다. 2016년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등 작업장이 행복 달성의 현장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따르는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기업, 국가의 대응 방식과 사고 당사자 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사건들에 대한 기업,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하고, 수반되는 사회적 논쟁을 본인의 인식에 기반하여 정리하시오.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6년 서울의 구의역
2.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3.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Ⅲ. 제언 및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동은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생계유지의 수단이 되며, 또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직업을 가지고 사회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이바지한다. 더 나아가 인간은 노동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희로애락을 느끼며 살아간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거대한 시장 속에서는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이윤 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어 복지가 무너지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
기업은 노동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기업의 번영과 자본의 축적만을 위해 노동환경을 안전하게 구성하고 노동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6년의 구의역 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최근 코로나19로 대두되고 있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 등을 살펴보며 각각 산업 복지적 차원에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으로 구분해보고 정부와 기업의 대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사건에 관하여 더 나은 노동환경을 위한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먼저, 각 사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산업복지의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미시적 접근으로 이해한 산업복지의 경우 ‘기업’이나 ‘영업장’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다. 거시적 과점의 산업복지는 미시적 접근법에서 더 나아가 노동과 자본 그리고 국가의 관계 속에서 정책이나 제도적 차원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불평등한 권력의 문제나 노동소외 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두 입장 모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미시적 접근의 경우 국가는 중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거시적 입장의 경우 국가는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하는 존재로 보았다.

참고 자료

박원순,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 발표...지하철 안전 연봉 인상”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16500102
1년 주기 비정규직 노동자 두 명 숨져...발전사’위험의 외주화‘“,내일신문, 2018. 12. 12.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97868
김용균법 본회의 통과...위험의 외주화 방치시 벌금 최대 10억원’, 머니S, 2018. 12. 28.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122807488096802
김용균법 있으나마나, 태안화력발전소서 또 작업자 숨져”, 한국일보, 2020. 9. 1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115300005100?did=NA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해결 판 깨트려 VS CJ대한통운 사실 왜곡”, 이데일리, 2021. 4. 2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991766628915096&mediaCodeNo=257&OutLnkChk=Y
택배비 200~300원 오르나...국토부, 택배비 인상 제안”, 이데일리, 2021. 4. 2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76966629018088&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