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인권)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소개

○ 과 제 명 :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목차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인권의 내재적 특성
(1) 천부적
(2) 자연권
(3) 양도불가능
(4) 신성불가침
2) 내재적 특징을 통한 인권 정의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1) 일하고 쉴 권리
(1) 제23조
(2) 제24조
2) 우리나라의 일하고 쉴 권리
(1) 장기간 노동 문제
(2) 노동시장의 불평등
(3) 아프면 쉴 권리
3) 제언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인권은 사람의 권리로 인간이므로 당연하게 인정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 사상이 발전하면서 근대 사회에서 철학적 도덕적 기초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은 실제로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였고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으로 근대 국가가 탄생하면서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근대 국가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특정 시민들에게만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었고 보편적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는 어려웠는데 이러한 현실 역사 속에서 인권은 시민권 형태로 실현이 이루어졌다.
시민권은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서로 또는 공동체와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시민권은 국가라는 정치적 기구와 제도와 관계 안에서 구체화한 인권이라는 차이점을 가진다. 또한 인권이 도덕적, 당위적, 추상적인 차원에서 인간의 권리를 논의한 것이라면 시민권은 제도적, 법적, 현실적 보장이 이루어졌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또한 시민권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는데 시민권은 특정 국가에서 자국의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인권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민주발전 또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불균등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인권은 이러한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차이를 가진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인권의 내재적 특성
(1) 천부적
인권의 내재적 특성으로 첫 번째는 천부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근대시민혁명에서 배경이 되기도 한 이론으로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불가침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 자연권
두 번째는 인권은 자연권으로 이는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과 관계 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것으로 인권이 올바르고 정당하며 당연하다.
(3) 양도불가능
세 번째는 양도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며 이는 자신이 싫다고 하여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수정, 사회복지와 인권, 학지사, 2021.03.01.
· 김미영, [차별받는 ‘아프면 쉴 권리’] 유급병가 정규직 60%, 비정규직 19%만 적용, 매일노동뉴스, 2020.07.03.
· 고명석, 사회복지와 인권, 동문사, 2019.
· 고영태, 한국 근로자, OECD 평균보다 한 달 반 더 일하는데…, kbs뉴스, 2019.04.30.
· 정병유,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개선 방향, 이슈페이퍼, 2019.03.25.
· 김기선, [기회주제3] ‘쉼 없는 노동’: 디지털시대의 그림자, 참여연대, 2017.07.01.
·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으로 인권알기,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