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사회복지와인권)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와인권	자료	30건
공통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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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작성 시 지시사항>
- 1번 문항 A4 반장 분량
- 2번 문항 A4 반장 분량
- 3번 문항 A4 2장

목차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①보편성(universality) ②불가분성(indivisibility)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③도덕성(morality)과 제도 초월성 ④실정법에 대한 우선성(priority)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1)일할 권리
①제23조 1.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②제23조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제23조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④제23조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2)쉴 권리

4.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먼저 권리의 의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권리(right)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유와 서비스’이다. right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 합리적인 것, 합법적인 것， 정당한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권리는 자연법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자연법사상에서 법은 개별 인간이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자연이 규정하며，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것이 된다. 여기서 자연은 신 또는 절대자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 계몽주의자들은 절대자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어떤 지위가 있고, 이것을 권리로 이해했다. 따라서 right는 인간에게 적용된 자연법이고, 자연법에 따라 모든 인간이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이성적이며 올바르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권리가 자연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의로운 상황에서, 정당하게 가지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발전해 온 것이 서구의 인권 개념이다. 계몽주의자들에게 인간의 권리는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즉 자연권(natural right)인 것이다. 이는 천부인권이라는 우리의 전통적 사상과도 맥락이 닿는 개념이다. 또한 동양에서는 절대자로서의 자연은 곧 하늘이 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와 인권. 고명석. 동문사. 2019.
인권. 최현. 책세상. 2008.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e-나라지표 www.index.go.kr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