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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인권)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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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18
최종 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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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와인권 자료 30건
공통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소개글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 과 제 명 :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목차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

2. 인권의 내재적 특성

3. 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1) 세계인권선언문
2)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
(1) 제23조
(2) 제24조
3) 우리나라의 일하고 쉴 권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권은 인간적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갖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권은 어떠한 자격 또는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필수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시민권의 의미는 시민으로서 누리는 권리로 시민의 권리 또는 시민으로서 소속까지 포함한 시티즌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시민권은 근대 국가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가진 보편적 권리이자 자격권으로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렌트와 발리바르는 인권에 대해서 인간이 아무런 조건 없이 시민권을 가져야 하며 인간이 곧 시민이라고 하였다. 시민권은 실정적 법적 권리를 포함하여 봉기의 권리, 공적 곤강에서 발원 권리, 권리를 가지고 머물수 있는 권리라고 하였다.
인권과 시민권의 의미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자세히 보면 시민권은 시민들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공동체, 정부에게 요구하거나 서로에게 요구하게 되는 서비스와 지위라고 봤을 때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하게 가진다는 차이점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인권을 국가에서 정치적 기구,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더 구체화한 인권이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용락, 「택배노동자, 주 71시간 일하고 점심시간은 고작 12분」, 프레시안, 2020.09.10.
고명석, 「사회복지와 인권」, 동문사, 2019.
편집부, 「노조할 권리 보장 어떤 조치 필요할까」, 매일노동뉴스, 2017.10.13.
전혜림, 「인간과 시민, 자유와 평등 사이 - 아렌트와 발리바르의 인권과 시민권의 정치」,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17.
황정아, 「인권과 시민권의 ‘등식’: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중심으로>」, 영미문학연구, 2011.
대구지역사무소, 「세계인권선언으로 인권 알기」, 국가인권위원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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