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소개

어떠한 작업장도 생산활동에 따른 위험 요소는 상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감수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장 위험에 대한 시각은 두가지다.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인가?
두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관점을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작업장 위험은 개인의 계약관계에 내재된 것이라는 시각
2. 작업장 위험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인 관계에 기인한다고 이해하는 시각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업장위험이란 흔히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산업재해’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이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해서 작업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 위험이라는 것은 주로 건설 공사 현장이나 설비와 관련된 직종의 작업장에 존재한다. 작업장에 존재하는 위험과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은 어느 나라, 어느 작업 현장에나 존재한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작업장 위험, 산업재해는 거의 매년 비슷한 작업 환경에서, 비슷한 이유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0.58%였다. 재해자의 수는 한 해에 11만 명 수준이다. 전체 재해자 가운데 76.6%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왔으며, 사고 사망의 절반 이상은 건설업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작업장 위험은 주로 영세 사업장, 건설 현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우리는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몇 가지의 사고를 기억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 군 사건, 태안 화력 발전소의 김용균 씨의 사건은 청년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만 했더라도 아까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 안전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다. 이런 사고가 한 번씩 발생할 때마다 고질적인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유사한 사고는 2-3년에 한 번씩 되풀이되고 있다. 최근에도 평택항 부두에서 용역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이물질 제거 청소 작업을 하던 대학생이 300kg 가량의 개방형 컨테이너에 깔려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참고자료

· 대한산업보건협회, 2020.11. 위험감수의 필요성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저널, 정태영, 2020.4.30. 2019년 산업재해율 0.58%... 재해자수 11만 명 육박
· 한국일보, 윤주영, 2021.5.10. “평택항 산재는 예견된 사고” 국민청원에 올라온 사고 원인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