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인권)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소개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목차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

2. 인권의 내재적 특성
1) 천부성(天賦性)
2) 자연권
3) 양도불가능
4) 신성불가침
5) 보편성
6) 상호불가분성
7) 상호의존성 및 상호의존성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

4. 우리나라에서의 일하고 쉴 권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
인권은 인간이기에 당연히 가지게 되며 반드시 가지게 되는 인간의 인간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은 당연하고 반드시 갖게 되는 권리이므로 어떤 자격 혹은 능력 따위를 요구하지 않으며 인간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누려야하는 필수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태초에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자유로운 존재이기에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가나 정치 등 어떠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빼앗을 수 없는 자연적인 권리인 것이다.
시민권이란 한 사회의 일원에게 주어진 하나의 지위이며 이를 가진 모든 사람은 시민권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에 있어 평등하다(Marshall, 1963: 70)고 하였다. 여기에는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적 권리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시민권에는 국민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권과 시민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맥락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시민권이 국적에 매어 있다면 인권은 인간의 보편성을 통해 대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Fredman, 2009; 심창학, 2011)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참고자료

· 서울경제(박예나 기자), 『10대 60% “결혼해도 자녀 안 갖겠다”…국민 5명 중 1명 ‘외롭다’』, 2021.03.25.
· 디지털타임스(박상길 기자), 『점점 더 멀어지는 내집 마련… 서울 아파트 1채 사는데 11년 이상 소요』, 2020.08.30.
· 곽노현 외, 『세계인권선언으로 인권 알기』, 국가인권위원회, 2008.
· 오윤수, 『이주외국인의 사회권 기반으로서의 시민권과 인권의 상충과 분배정의를 통한 평가-롤즈 정의론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