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의 종류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는 성차별과 젠더 이슈 등 성에 관련된 수많은 문제와 갈등, 이슈가 생겨나고 이를 두고 사회적인 충돌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나 남녀평등과 성 평등, 성차별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이슈이며 이를 두고 다양한 평등과 차별 방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볼 수 있다. 이런 성 평등과 차별은 남녀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및 형평성 개선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남녀평등과 성차별은 관련 법을 지정할 정도로 사회와 국가가 해당 이슈를 다루고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해당 과제에서는 세 가지의 질문인 남녀평등의 기본원리와 남녀평등과 관련된 우리나라 법의 종류,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에 대해 알아보고 작성하며 이와 관련된 현대 사회법과의 관계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Ⅱ. 본론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우선 남녀평등의 원리를 이해하기 전 평등과 남녀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평등이란 신분과 성별, 재산, 종족 등과 관계없이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가치는 모두 동등하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평등은 국가에서 권리로써 제공하는 평등권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때는 평등권이라고 부르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로 해석된다. 평등권의 관점으로 평등을 해석한다면 이는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절대적 평등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절대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평등 방식이며 상대적 평등은 평등한 것과 불평등한 것을 인간마다 차이를 고려한 대우를 통해 차이를 인정하면서 평등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를 사회 속 사례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절대적 평등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만 18세가 넘은 사회인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절대적 평등을 적용한 평등의 사례이다. 한편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는 정도를 다르게 한 누진세의 경우 실질적 평등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전길양(2018.05).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것?. 나라경제 2018년 5월호
· https://eiec.kdi.re.kr/publish/naraList.do?fcode=00002000040000100009&sel_year=2021&sel_month=09
· 김엘림(2016.07).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11).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 평등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9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