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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법학과 | 학년 | 3학년 |
|---|---|---|---|
| 과목명 | 남녀평등과법 | 자료 | 13건 |
| 공통 |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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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2) 본 론
I.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1.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 특질론)의 해소
2. 개인의 존엄과 남녀동등한 인권의 보장
3. 남녀의 차이를 감안한 실질적 평등 도모
4. 기회 · 조건 · 결과에서의 평등 도모
5. 평등, 상생의 발전, 평화의 이념 구현
II.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1. 남녀평등에 관한 법규
2. 남녀평등에 관한 자치법규(조례 · 규칙)
III.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
1. 성차별의 개념
2. 성차별의 예외
3) 결 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남녀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개념은 국제사회에서 성차별문제가 논의되고 대책이 강구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에 등장하여 점차 발전되어 왔다. 1990년대부터 국제기구와 많은 국가의 법에 서 말하는 남녀평등은 남녀를 무조건 똑같이 대 우하거나 단순히 남녀차별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성 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의 철 폐, 전통적 성별 역할분업관의 해소와 남녀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공동참여, 권한과 책임의 분담을 포함하는 것이다. 남녀평등과 성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에서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 그리고,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I.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1. 전통적 성별역할분업관(성별 특질론)의 해소
전통적 성별 역할분업관(성별특질론)이란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람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로 구분하여 남성은 사회생활에, 여성은 가정생활에 각각 적합한 특질과 능 력,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사회통념을 말한다. 흔히 '남성답다', '여성답다'라는 말처럼 남성과 여성을 집단적, 평균적, 사회문화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주로 남성은 신체적·정 신적으로 강하고 논리적이며 책임감이 큰 데 비해 여성은 섬세하고 감정적이며 비논리적이 며 책임감이 적고 의존적이라고 정형화시킨다. 그리하여 UN이 1979년 12월에 채택한 여성 차별철폐협약은 남성 또는 여성이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 거한 편견 ·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이 성차별의 근본요인이므로 가입국은 남성과 여성 사 이에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철폐해야 하고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참고 자료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2016), KNOUPRESS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2017), KNOUPRESS
윤후정⋅신인령, 「법여성학-평등권과 여성」(2001),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이혜숙, 「여성과 사회」(2016), 다산출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