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공통)

소개

2020학년도 2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

생활법률(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이혼
1. 이혼의 방법 및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2) 재판이혼의 요건과 절차
2.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Ⅱ. 상속 시 배우자의 지위

Ⅲ.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2. 최저임금 결정방법 및 2020년 최저임금액

Ⅳ.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이혼

1. 이혼의 방법 및 요건과 절차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신분적, 재산적 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를 이혼이라 한다.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된다.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에 의해 이혼을 하는 것이고, 재판이혼은 부부 중 한 명이 청구하여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방법이다.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적 요건으로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에 대한 진정한 합치가 있으면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이 있다. 이후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막기 위한 절차로서 2007년 12월 21일에 도입되었다. 이혼숙려기간은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자인 자녀(포태 중인 자녀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1개월이다.” 다만, 가정폭력 등 부부 중 일방이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단 하에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후 부부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형식적 요건은 행정관청에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김엘림, 최용근(2020).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최저임금법 제1조
· 민법 제836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5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6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란?, http://www.minimumwage.go.kr/info/infoSigni.jsp, (검색일: 2020. 9. 7)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결정과정, http://www.minimumwage.go.kr/info/infoProc01.jsp, (검색일: 202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