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4학년 간호윤리와 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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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2. 면허(licence)의 개념을 설명하고, 허가면허와 위임면허에 대해 설명하시오. (2점)
3.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8점)
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각각의 윤리적 개념에 대한 인식 수준을 자가평가하여 제시하시오. (10점)
5. 간호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6. 간호실무에서 위임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본문내용

1. 비밀유지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간호과실의 임상적 사례를 제시하고 예방법과 대처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비밀 유지의 의무란 환자의 사생활 보호가 주요 골자로서 환자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환자 기록의 누출방지 등을 포함한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팀 간 환자에 대한 정보 교류가 불가피하겠지만, 전문직 간호사는 가급적 환자의 치료과정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 밖의 사람이 환자 정보를 알고자 할 때는 환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윤리적 태도이다. 환자에 대한 정보의 소유권은 환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비밀누설은 간호윤리에 어긋나는 비전문적인 행동일 뿐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야기하는 불법적 행동이다.
비밀누설의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의료인이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누설했을 때 성립하는데, 환자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죄는 성립된다. 또한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누설한 것도 고의로 인정된다. 환자와 관련된 기록은 풍부한 연구자원이 되지만, 이러한 자원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무기명으로 하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윤리적 태도이다.
형법 제317조와 의료법 제 19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를 규정해 놓고 있으며, 의료법 제 21조에서는 ‘기록의 열람’ 등으로 환자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지선, 김윤아, 문세미, 정은영, 박하영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역할 모호성 개념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제13권 2019, pp.502- 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