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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와 법] 2020년 방통대 간호학과 4학년 중간과제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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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0.02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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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간호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간호윤리와법 자료 17건
공통
[과제물 작성시 지시사항]
◆ 교과서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 (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문제]
◆ 다음에 제시된 문제에 답하시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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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간호윤리와 법' 4학년 중간과제물입니다.

문제는 기본적인 내용이 요구하지만 작성시 독창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작성하실 때 다른 분들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전문서적, 논문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페이지 수도 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을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출처는 본문에 기입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아름다운 자료 만드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1) 설명 및 동의의 의미
2)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4.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1) 자율성 존중의 원리
2) 무해의 원리 (악행금지의 원리)
3) 정의의 원리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의무론
2) 목적론(공리주의)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1) 설명 및 동의의 의무
2) 주의 의무
3) 비밀 유지의 의무
4) 확인의무
5) 환자관리 및 처치의 의무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1) 윤리강령의 기능
2) 윤리강령의 유용성
3) 윤리강령의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호윤리에 대한 입장을 환자, 간호사, 의사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의 입장이다. 비록 간호사가 힘든 업무를 하고 있지만, 환자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비스에 대한 소홀함을 탓하게 된다. 환자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그들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조금 더 직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둘째, 간호사들끼리도 서로 간의 업무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소통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비록 ‘백의의 천사’라고 불리지만, 간호사도 사람이므로 감정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기에 서로 간의 갈등으로 간호사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의사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그들을 보조하는 입장이므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윤리적인 시술을 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제대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간호윤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실무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Ⅱ. 본론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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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균, 의사의 치료행위와 가정적 승낙,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0.
오미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설명의무,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논문, 2008.
이강훈, 영리법인의료기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8.
이경미, 간호사의 민사절차에 관한 고찰, 영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이경미.김수현, 간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개념분석, 융합정보논문지, 2019.
이상미 외,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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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호경, 의료과오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동향, 법무연수원, 1990.
최상태, 의료윤리와 의사의 덕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2013.
한성숙, 간호윤리 정립의 필요성. 대한간호협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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