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윤리와 법 기말 과제(4학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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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측면이 강조되는 이유들을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1) 간호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사와 업무영역과 책임에서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간호 업무의 많은 부분을 분명한 업무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결코 간호사의 권리 주장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간호 영역의 범위와 책임 한계에 대한 확실한 자리매김을 위해서 간호전문단체의 조직적인 노력이 크게 필요한 부분이다.

<중 략>

8. 인간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구분하는 요인들을 제시하시오.
1) 수정(fertilization)
수정을 구분선으로 보는 입장은 태아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 존재하며 이미 태어난 사람과 동등한 생명권을 갖는다고 본다. 이는 임신된 태아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주장의 기본 전제는 태아가 부분적이거나 잠재적인 생명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 생명이라는 것이다.
2) 뇌 기능의 시작
뇌의 발달을 인간 생명이 시작되는 구분선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뇌사 이론과 관련이 있다. 이는 인간 생명의 시작 시점은 인간 생명이 끝나는 시점과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즉 뇌사를 죽음으로 받아들일 경우, 뇌의 활동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하면 그는 더 이상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된다. 그러므로 뇌 기능이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의 시작 시점에서 보면, 태아도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뇌의 활동)을 갖게 될 때 살아 있는 인간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태동(quickening)
의학적 정의에 따르면 태동이란 태아의 움직임을 산모가 처음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